명예훼손 뜻과 성립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법에는 명예훼손이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죠. 그렇다면 확실하게 명예훼손이 무엇인지 알아야 대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뜻과 성립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뜻

 

명예훼손의 뜻은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죠. 좀 더 법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어떤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에 대한 명예를 구체적인 사실로 훼손시킨 범죄를 말합니다.

 

처벌의 경우 진실된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였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00 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한다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000 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명예훼손을 하였더라도 그 사실이 진실이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게 아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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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크게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를 말하게 됩니다. 아래에 말씀드릴 3가지 성립요건을 모두 성립해야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처벌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공연성

명예훼손 성립요건의 첫 번째는 공연성 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인 혹은 특정인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와 피의자 둘만 해당 사실을 듣고 인식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불특정인 다수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특정인 다수는 특정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정인의 예시로는 학교 학생들, 교사들, 회사 직장동료들과 같이 특정 카테고리로 묶어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연성이 반드시 있어야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꼭 현장에 없더라도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지됩니다. 또한, 뉴스나 기사, SNS 글 등도 공연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해야 명예훼손 죄가 성립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단순한 욕이 아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들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증명할 수 있는 과거나 현재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명예를 훼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사실은 그것이 진실이여도, 허위여도 모두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가능합니다.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3.명예를 훼손

 

명예라는 것이 다소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는 외부적 명예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외부적 명예는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비방했다면 그 사람의 이미지는 한순간에 불륜남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명예의 주체 입니다. 즉,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으로 한정하냐는 것이죠. 아닙니다. 특정 단체나 법인도 명예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기업의 이미지를 구체적인 사실로 추락시켰다면 그것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더불어서 명예의 주체를 특정하는 특정성도 갖춰야 합니다. 즉, 어떤 특정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을 확실하게 비방했는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쉽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가지 판례를 인용하여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학교 학생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A가 학생회에 속해 있는 B를 비방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꼭 집어서 B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학생회를 비방하는 것이죠. 하지만 누가 봐도 B의 이야기입니다. 이럴 경우 B가 A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말이죠.

 

명예훼손에서 중요한건 간단하게 누가 누군가를 구체적인 사실로 모욕했고, 이걸 많은 사람들이 특정 인물이나 집단에 대한 사실인걸 인지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는지입니다.

 

이렇게 명예훼손 뜻과 성립요건 3가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 내용만 알고 있어도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역시 변호사와 상담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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