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바뀌는 것, 달라지는 제도 간편하게 정리

새해가 시작되면 달라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바뀌는 것, 그리고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알아두시면 의외의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바뀌는 것

 

사회전반에 문제로 제기되었던 것들이 법으로 바뀌거나 복지제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2024년에는 바뀌게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실시

학교폭력과 관련된 문제는 예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문제도 당연히 있지만, 더욱 문제는 피해자가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학교에 알리더라도 제대로된 보호조치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어려웠습니다. 모든 학교나 선생님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구두경고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학교폭력예방법이 실시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학교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때 현행법으로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학교폭력 조치를 이행하고, 학교장은 협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않아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학교장과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치를 미루거나 이행하지않으면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교육감에 신고가 가능하며 교육감은 반드시 관련 조사에 바로 들어가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가해자가 징계조치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소송을 할 경우 재판부는 1심 소 제기후,  90일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로부터 60일 이내에 확정판결을 마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대입입시에 있어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가해자와 피해자간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바뀐 내용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접촉 협박 보복을 금지하며 이에 대해 어길 시 6호 이상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6호는 출석정지이며 7호는 학급교체입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도 이뤄지며 교사가 정당한 방식으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면 민, 형사상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자격증 2가지 

국가자격증 2가지가 2024년에 새롭게 추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아이돌보미서비스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이름 그대로 아이 돌봄 서비스 자격증입니다. 주로 맞벌이 부부는 낮 시간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돌봄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돌봄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은 지금 까지 민간자격증으로만 존재했습니다. 10만원 내외의 가격으로 정말 간단하게 취득이 가능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성이 부족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 관리하에 통합하여 국가자격증으로 운영이 됩니다. 출산율 저하로인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응시자격은 없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80시간의 교육과 함께 20시간의 실습을 거치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입니다. 최근 1인가구도 많아지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행동교정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식 국가자격증을 부여하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격증도 민간자격증으로 상당히 다양하게 있었지만 국가자격증이 생기면 가장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응시제한 나이 하향

현재 7급 이상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는 최소 20세 이상으로 제한되어있습니다. 하나 2024년부터는 18세로 하향 조정됩니다. 다만 교정 보호 직렬의 경우에는 20세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 외에도 공무원 5급 공채 시험에 선택과목부분이 폐지됩니다. 직렬과 선택과목에 따라 난이도차이가 심한 것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5,7급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 시험에서 일정 이상의 점수가 있다면 일부 과목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사 점수 취득 후 5년 간만 유효했습니다. 이제 점수 취득에 유효기간이 사라졌습니다.

 

최저시급 및 군인 월급 인상

꾸준하게 최저시급과 군인의 월급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얼마나 오를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현재 최저시급은 9,620원 입니다. 2024년에는 9,860원으로 240원가량 오르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급과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 9,620원

기본급 - 201 만 580원

실수령액 - 182만 3천 5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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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 9,860원

기본급 - 206만 740원

실수령액 - 186만 7천890원

 

대략 실수령액이 4만 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군인 월급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이병 - 60만 원

일병 - 68만 원

상병 - 80만 원

병장 - 100만 원

 

2024년

 

이병 - 64만 원

일병 - 80만 원

상병 - 100만 원

병장 - 125만 원

 

꽤 많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복지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카드뉴스 형식으로 발표한 이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약자-복지

 

청년-복지

 

청년-복지

가족-복지

사회적-약자-복지-요약

 

위 이미지에서 보시듯 사회적 약자 및 가족, 청년 등에 대한 다양한 복지가 확대 혹은 복지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바뀌는 것,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점점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부터 노인까지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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