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란?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알아가세요!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요즘 사회에서 말이 많습니다. 고령화 시대이고,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보편화될 제도이기 때문에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는 회사에서 정해진 정년을 기준으로 정년 이후에도 일을 하게 해 주거나, 정년까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대신에 정년 이전에 특정 시점부터 임금을 조금씩 삭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를 어느 정도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년까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 회사에서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는데 8~90세가 기대수명이고,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일을 그만두고 살아야 하는 날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 이후에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로 정년을 보장받거나 정년 이후에도 조금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임금피크제에 있어서 주의해야하는 사항은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피크제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주로 공무원에게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와 달리 성과에 따라서 직급과 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성과도 무시는 못하지만 결국 나이와 근속연수에 따라서 임금과 직급이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임금피크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 최근 스타트업이나 신생 대기업들은 성과위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임금피크제가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상자와 임금 삭감 시점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대상자와 삭감 시점은 언제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 알아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보편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주로 55세 전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년이 거의 다 된 사람들이죠. 임금의 삭감 시점 역시 이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장단점

임금피크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점

 

1.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2. 인사적체 해소

3. 노동력부족 문제 완화

4. 사회보장 비용 부담 완화

 

장점은 이 정도가 있습니다. 임금피크 제로인 해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삭감된 비용을 다시 신입사원을 뽑는 비용으로 재투자가 이루어지기 대문에 인건비 부담이 완화되며, 일정 직급에 사람들이 몰려서 진급이 정체되는 인사적체 역시 해소가 됩니다.

 

또한, 정년을 보장받거나 연장되면서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인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보장 비용 부담도 완화가 됩니다.

 

 

단점

 

1. 조직의 활력 저하

2. 임금축소로 근무 동기부여가 어려움

3. 고령자의 생산성 저하

4. 기업의 갑질 우려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 고령자가 회사에 많아지고, 결국 젊은 세대와 소통이 어려워지고 조직이 경직됩니다. 또한, 경험이 많은 베테랑이지만 결국 나이로 인해서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 역시 피할 수 없는 단점입니다.

 

기업의 갑질이라고 표현했는데 살짝 과장하긴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기업이 악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년이 거의 다 된 노동자의 정년을 늘려주고 임금을 삭감합니다. 그리고 임금으로 윗사람들의 월급을 늘리면 안 됩니다. 임금피크제는 장점에서 말했듯 인건비 부담 완화나 직원들에 대한 복지의 형태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즉 원래 제도의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5월에 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회사에서 악용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삭감된 만큼 그에 맞는 노동강도나 노동시간으로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임금은 적게 주면서 예전과 같이 기업이 이용을 하려고 한다면 갑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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